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공약집을 공개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통한 가계대출 부담 경감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서민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다. 최근 높은 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24일 공개된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번 총선공약의 핵심은 ‘삶의 질 수직상승’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실용적 정책 △삶을 바꿀 수 있는 필수적 정책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바탕이 됐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서민의 삶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것을 모든 정책의 지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의 가장 첫부분을 차지한 내용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이다. 가산금리 산정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8월 민주당은 처음으로 ‘청년패스’ 공약을 발표했다. 월 3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초등돌봄, 월 20만 원 대학교 기숙사 5만호 건설, 어르신 점심 밥상, 저출생 종합대책,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민주주의·저출생·안보 및 외교를 4대 위기로 삼았다. 4대 비전으로 삼은 것은 △민생회복 △미래성장 △민주수호 △평화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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