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첫째 자녀 출생축하금 10만→100만원 인상 추진

파주시 합계 출산율 2022년 0.86명→2023년 0.76명

"전국적으로 젊은 도시지만 출생아 수 감소 추세"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첫째 자녀의 출생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파주시는 2006년 30만 원, 2011년 60만 원, 2012년 이후 8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최근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주시의 합계 출산율도 2022년 0.861명에서 지난해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진행된 읍·면·동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 원, 산후조리비 파주페이 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 급여 최대 100만 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