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국정원·기재부 등 개혁 공약…“‘이선균 방지법’ 관철”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기소청’ 전환”

“尹,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따라야”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박은정(오른쪽) 전 검사, 황운하 의원 등과 함께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개혁 대상은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이다.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 조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미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은 폐지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개정된 법률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개혁은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 개혁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와 관련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