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수 국민 원하는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특정 직역이 국민 생명 위협해 정책 무력화한 악습 끊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가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