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해 ‘묻지 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도 예산 대책을 건너뛰면서 선거 막판 표심 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후보들은 4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지하 고속도로화, 경의중앙선의 지하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중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만들어진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다만 대규모 공사인데도 재원 및 교통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4년 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업의 핵심인 재원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공약은 ‘보여 주기식 공약’일 뿐”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유권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부가가치세 감면은 물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감면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수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가세를 줄이게 되면 국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제도 도입, 무상 교육 대상을 5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선심성 공약을 펼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인 7세까지 월 50만 원, 8세부터 현행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필요한 재원은 연 44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도 전형적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공약으로 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최근 물가 상승 추세에서 대규모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국혁신당도 임금을 낮추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은 임금 인상 억제로 이윤을 창출을 하는 반면 직장인의 혜택은 줄면서 근로 의욕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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