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수가 2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과 사업 실패로 인한 40~5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높은 가운데 20대도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1년 새 45%나 급증했다.
서울회생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9379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접수 이후 심의를 거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개인회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2022년 개시 건수인 1만 4826건과 비교해 1년 사이 31%가량 증가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1년간 2만 명 이상이 회생법원을 찾은 셈이다. 특히 30대 이하의 회생 신청이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무려 45.3% 늘었다.
채무자들이 떠안고 있는 빚도 매년 늘고 있다. 전체 채무자 가운데 47.2%가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비율은 52.8%로 2022년(48%)와 비교해 4.8%포인트 증가했다. 또 4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안고 있는 이는 전체의 4.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채무 총액의 중위값은 9696만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 총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 중위값인 8871만 원과 비교해 9.3%나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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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30~40대가 전체의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산 신청의 주된 원인 역시 실직과 사업 실패로 전체 원인 가운데 각각 48.42%, 44,66%에 달한다.
특히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16.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가상자산 및 주식투자 실패와 사기로 인해 비율이 2021년 상반기(10.3%)와 비교해 6.5% 상승했다. 반면 인접 연령대인 30대의 신청 비율은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반면 채무자들의 1년 사이 소득 증가율은 7.7%에 그쳐 전체 채무 변제율은 하락세다. 변제율 중위값은 2022년 38%에서 36%로 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채무 변제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변제율 30% 미만인 영업소득 채무자는 56.6%로 절반 이상에 달하는 반면 급여소득 채무자는 39.9%로 영업소득 채무자들의 경제 상황이 급여소득 채무자와 비교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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