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국 영공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 관련한 세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최근 로켓 발사량 증가로 FAA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민간 우주 업체들은 어떤 비용 부담도 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FAA는 보고서에서 “더 많은 로켓 발사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이미 손상된 항공교통 통제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항공사의 경우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관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항공권 가격의 7.5%와 항공편의 목적지에 따라 승객당 5~2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이같은 ‘항공소비세’를 면제 받는 민간 우주 업계의 세 혜택 규모는 이번 회계연도에만 약 180억 달러(약 24조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FAA와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로켓이 발사될 때 마다 단시간에 영공을 폐쇄하고 비행기들의 경로를 바꾸는 등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지만 인적 및 물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로켓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이상 신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하며 로켓과 파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30년째 FAA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맥코믹 항공교통 관제사는 “가장 밀도가 높은 항로 중 하나인 플로리다주에서는 대응 하나하나가 항공교통 시스템에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민간 우주 업체들의 로켓 발사 횟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FAA는 총 117번의 로켓 발사를 감독했는데 이는 10년 전(15번)의 8배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30개 이상의 로켓이 발사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경우 지난 15년간 300개 이상의 위성 로켓을 쏘아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FAA 보고서의 저자이자 전 항공교통기구(ATO)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비드 그리즐은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발사 전후 몇 시간 동안 영공 확보를 위해 막대한 교통관제 자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업체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민간 우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우주 업체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 데는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카리나 드리스 상업우주비행연맹 회장은 “이 시점에서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주 업계는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발사 활동의 조정 과정을 개선하고 영공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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