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5일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가 사전투표와 맞물려 이틀 연속으로 청년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2030 부동층의 표심을 잡으려 안간힘 쓰는 여권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통합위 산하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의 김석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청년재단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1인가구 청년들과 전국의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가족 구조의 급변 속 청년 1인가구 인구는 2019년 167만 명에서 2022년 216만 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정책적 관심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며 △생활 안전 확보 △경제적 기반 확충 △사회적 소외 방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우선 청년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선을 위해 ‘공동 주거모델’을 개발 및 확산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순찰하는 ‘시니어 폴리스’를 활용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동네 밥집’ 조성, ‘마음·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도 강조했다. 특위 관계자는 “복지·교육·고용 등 각 분야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치유에 나서야 한다”며 “고립·은둔 자가 진단 척도를 개발해 보급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 대상에 고시원 등에서 전입 신고 없이 거주하는 청년들을 포함하는 등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는 전일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12개 주거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6개월 간 활동한 청년 관련 특위가 총선 직전에 활동 결과물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부동층이 많은 2030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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