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주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추진한다. 우주 배치용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4일(현지 시간) “다음 주 초 안보리에서 모든 국가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해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찬성하기를 기대하며, 찬성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지구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 설계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을 금지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해 안보리에 제출했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사회는 1967년 미국과 옛 소련 등 주요 국가들이 핵무기를 우주 궤도에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우주 조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불투명하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에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러시아는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국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위성을 타격하기 위한 우주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이르면 연내 핵무기나 모의탄두를 우주로 쏘아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지도부는 2월 사안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항상 우주 핵무기 배치에 전적으로 반대해왔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모든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결의 표결 추진과 별개로,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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