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시장 거리가게 짝퉁(모조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적발되면 다시는 영업을 못 하도록 영업 취소 등 강력하게 처분하겠습니다. ”
김길성(사진) 서울 중구청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명동·동대문시장 등 거리가게(노점상)를 정비해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에 앞장서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중구는 코로나19 이후 동대문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조품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구청이 2016년 상표법 준수를 조건으로 거리가게(새빛시장) 운영 허가를 내줬지만 모조품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새빛시장을 집중 단속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정품시가 200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구의 모조품 단속 건수는 2022년 113건(6375점)에서 지난해 294건(1만 7218점)으로 2.5배 급증했다.
중구청은 특허청·서울시·서울중부경찰서와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거리가게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김 구청장은 “거리가게 제도 기준이 명동·동대문·남대문이 다 같아야지 달라서는 안 된다"며 “관광객이 짝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발 즉시 강력 처분을 내리고 영업 허가증 관리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명동·DDP 등 관광 명소가 즐비한 중구는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 카드 결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연초 명동 거리가게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며 관광 산업 회복에 찬물을 끼얹자 중구는 상인회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점포 20%가 사업자등록과 카드결제기 설치를 마쳤다. 중구는 명동이 지난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하도록 상인들과 힘을 합칠 계획이다.
중구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인구 수(12만 명) 문제다. 김 구청장은 인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 수가 20만 명은 돼야한다며 신당 10구역 등 정체됐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주민이 살 수 있는 집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중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적정 규모 인구가 필요한데, 중구는 금융·시장 등 상업 공간은 많은 반면 거주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운지구 공동주택에 1636세대가 입주하면서 소공동이나 명동 주민보다 더 많은 세대가 한 번에 늘었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평형대를 다양하게 구성하면 신혼부부나 육아 가정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구가 파격적인 출산양육지원금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중구는 지난해 첫째 자녀 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둘째 100만 원→200만 원, 셋째 200만 원→300만 원, 넷째 300만원→500만 원, 다섯째 이상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높였다.
김 구청장은 “지원금을 늘린다고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출생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풍부한 자녀 지원금은 물론 학생 1명당 교육기관보조금과 어르신 1인당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중구를 거주지로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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