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8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5명이 고발됐고, 1명을 추가 인지했다”라며 “추가 인지한 사람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정범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경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송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바탕으로 분석 작업과 법리 검토 작업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지침'을 작성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와 관련해 경찰은 군의관 2명을 특정했으며 본인들 진술 토대로 지침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와 유통 경로, 제3자와의 관련성 있는지 3가지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에 대해서는 의대 휴학생 1명과 의사 1명을 특정하고 입수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다.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해 경찰은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을 형사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으며,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를 특정해 입건했다고도 밝혔다. 조 청장은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특정 정당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해당 정댕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별도로 영상을 유통한 9명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했으며, 남은 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틀간 경찰에 하루 평균 80~10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총선 관련해 경실련, 참여연대, 야당도 대통령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총선이 끝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eg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