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노동계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나서 철회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조국혁신당 게시판에 사회연대임금제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는 "전형적으로 자본가가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을 조국혁신당에서 진행하니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함양해서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에 취직했는데 강제로 임금을 뺐겠다는 건 노력에 대한 성과를 뺐고 앞으로 동기도 뺐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다. 그 외에 "사회연대임금제 보고 조국혁신당 지지를 철회한다", "멍청하게 내가 찍은 표 때문에 내 월급이 깎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서 투표할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세제 혜택 방법,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공약 발표 다음 날인 5일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 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 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급 능력이 없는 중소 영세 기업에 넘기고 지급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유세 현장에서 공약에 대해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연대임금제 취지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나, 그 핵심은 '자율'과 '연대'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할 예정이다. 어떤 사회연대임금제인지는 개원 이후 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안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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