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과잉 생산’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 확대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마이 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조업 장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이 옐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 녹색 에너지 수출 분야에 대한 관세 조치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정부 부처는 최근 ‘산업 장비 설비 갱신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산업 장비 투자를 25%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디지털 연구개발(R&D)과 설계 장비 보급률을 90% 이상 확대하고 주요 생산 공정 75% 이상을 디지털로 전환키로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농업·건설 기계와 전기 자전거 등 부문에서 낙후 장비를 대체하고 항공·태양광·배터리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활용한 지능형 공정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장비 갱신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전기차와 태양광 모듈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과잉 생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직후 발표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일축하고 생산력 확대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5000억 위안(약 93조5000억원) 규모의 재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옐런 장관의 방중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옐런 장관은 방중 결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EU는 9일(현지 시간)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전기차와 중국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전기차들에 대해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3개월 동안 조사해 불법 보조금이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국 전기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 전기차는 보조금 덕분에 경쟁력을 얻은 게 아니라며 유럽의 보조금 문제 제기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부동산과 내수 침체를 겪는 중국에게는 제조업 확대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이와 관련, FT는 “중국이 제조업을 확대하는 것 외에 경제 성장 목표(5%)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는 10일 중국의 재정 정책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등급은 A+로 유지했다. 피치는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경제 전망은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재무부는 피치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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