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 대비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 원에서 지난해 4037억 원으로 13.1%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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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 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늘어났다. 취업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 포인트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청년층 수요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의 하방 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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