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초 반짝했던 소비 확산세가 주춤하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높아지자 소비 촉진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잔뜩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거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내수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얼어붙은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현지 시간) 중국 펑파이신문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14개 부처는 공동으로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12일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구형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신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09~2011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고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을 사면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신차를 구입할 때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대출 계약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2025년까지 가전제품과 폐차 재활용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15%, 50%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은행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정책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신규 수요가 약 2109억~6293억 위안(약 40조~12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16~0.50%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잠재 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들어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며 회복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앞서 올해 1~2월 산업생산 또한 1년 전보다 7.0%나 증가해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소비 회복은 더딘 상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월 0.7%로 상승 전환했지만 다시 3월 0.1%로 다시 내려 앉으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다.
당국은 15년 만에 다시 도입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신증권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64억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해 신차 판매액을 496억 위안 늘렸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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