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12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4·10 총선 패배 이후 첫 육성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해온 주요 역점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며 거듭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되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 의견에는 귀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와의 협력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은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겠다”며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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