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성국 “총선 결과는 ‘민생실패’ 정부·여당에 보내는 경고”

“경제위기서 정부 역할 거의 못해”

“금리 예상보다 인하 늦어져…대응 마련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이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의 민생 실패”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정부·여당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경고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지 못한 점’ 등이다.

홍 의원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며 한국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석유 유가가 계속 오르고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면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물 금리가 4.6%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 하반기에 네 번쯤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두 번도 안 내릴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한국에 그대로 전이된다”며 “한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하반기에 더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로,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1000조원의 소상공인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물가는 더 오른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느슨해진 경제 정책을 다시 조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통계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대대적인 공습 중이고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이 홍콩H지수가 6500선쯤 되면 손실이 줄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물건너 갔다”며 “세수 결손 문제, 제2금융권 부채 문제 등도 다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단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어떤 시각으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할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