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 체계로 영·유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지만 초등 돌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 단계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부터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생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출생과 육아의 시작점인 가정부터 흔들리다보니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기업과 정부 대책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제2차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삶의 질”이라며 “저출생은 개별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동안 학계와 연구기관들의 진단에 동의했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 경력단절여성 증가처럼 저출생이 만든 현상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별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피로·불안(경쟁)·차별·박탈사회에서 일과 가정 양립·복지·평등·다양성·복지·공정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가정과 기업·정부가 동시에 제 역할을 해야 저출생이 해결된다고 진단했다.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는 가정이다. 정 교수는 가정을 시작으로 한 축은 사회적 돌봄 체계로, 다른 축은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부의 대책(육아휴직·유연근무 등)으로 부족한 육아 지원을 채우는 일종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정의 돌봄 시간 확보를 우선순위 대책으로 꼽은 이유다.
정 교수는 “돌봄 시간 빈곤이 해소돼야 한다. 육아기에는 가능한 단축근무와 유연근무를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사회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도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돌봄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행정안전부와 첫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세미나에서 “1일 늘봄학교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아이를 돌보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실리콘밸리에서도 부모의 등하교 돌봄 시간에는 미팅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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