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합형 총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 대표가 이에 응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채상병특검법 처리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22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조율한다. 민주당은 김윤덕 사무총장 등 새로 임명된 당직자를 중심으로 영수회담 준비단을 꾸린다.
우선 후임 총리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이미 박영선 전 장관 총리설 등을 놓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응하겠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총리 인선 문제까지 의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의제 협상 과정에서 협치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증원 문제 또한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적 피로감을 감안해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 등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계 파업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난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민생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이 대상이다. 또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거론된다.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야정이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일회성 재정지출은 지양해야 하고 재정 건전성도 중시하고 있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양측의 논의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으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 의지를 강력히 밝힌 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치 분위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민감한 의제는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양측이 ‘민생’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원론적 합의만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