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올해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국제 무역의 이같은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기존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일반 소비재 영역에서는 친(親)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여 전 본부장은 조언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상주 선임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 전 본부장은 이날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미국한국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한국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2024년 미 대선 예상 및 대선 후 경제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공약을 상당부분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대통령 가릴 것 없이 △제조업 강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공통적인 정책 철학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기술 패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적자에 대한 철학을 중시한다는 것 정도가 차이점이다. 여 본부장은 “통상 민주당은 자유무역주의를 경제 기반으로 삼는다고 보고 있지만 2016년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 철학을 다시 썼다”며 “중서부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산업 정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이나 자국 제조 강화 등 민주당의 이같은 정책 흐름을 ‘트럼프 동조화’라고 표현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관세가 무기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봤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시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 전 본부장은 “이같은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국가 안보나 국제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의회와 상의 없이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며 “1971년 닉슨 대통령 당시 이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관측했다.
여 전 본부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ACT)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유지할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1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 패권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보조금 지급 대상 등 행정부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은 손볼 수 있지만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본부장은 이어 “국내 기업의 경우 대미 배터리 투자가 많아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그린테크놀로지는 이제 국가의 안위, 미래 안보에 영향을 주는 핵심기술이 됐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바꿀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장벽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여 전 본부장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지난 30~40년 간 혁신 기술 영역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협력하는 글로벌 성장 공식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2015년 부터 기술자립을 추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성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사드나 요소수 사태를 거치며 중국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투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첨단 기술 쪽은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과거 처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한국에 대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장점이 되는 음식, 패션 등 소비재 부분은 미중 디커플링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략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외의 국가들은 제3의 (공급) 국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라며 “동남아시아 아세안 시장이나 인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여기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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