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가 10년이 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우리 군의 요격 체계는 보다 촘촘해져 다층 방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5∼2030년으로, 총사업비는 8039억 원이다. 미국산 SM-3의 발당 가격이 2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도입 발수는 약 40여 발로 추정된다.
SM-3는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배치된다. 이는 이지스구축함이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 밖에서 탐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해 우리 군의 탐지능력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략자산을 활용했지만, 정작 탐지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요격미사일)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입 방침이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의 고각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한 발에 2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 체계를 사들이는 건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SM-3 도입 구상이 처음 나온 것은 2013년부터다.
도입 유형, 사업타당성로 조사로 결정
해군은 앞서 도입이 결정된 미사일 ‘SM-6’과 함께 SM-3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군 소식통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SM-3의 효용성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각발사시 요격엔 SM-3가 가장 효과적이며 SM-6는 함대 방공용으로 유용한 수단”이라고 했다. SM-3는 고성능 요격 전문 미사일로, SM-6은 대함·대공 미사일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해군의 판단이다.
해군은 차세대 이지스함에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해 최신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이지스 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탑재했다. 정조대왕함급부터 SM-3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SM-3 미사일은 여러 종류가 있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블록1A, 블록1B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대 사거리는 900㎞에 달한다. 유사시 우리를 주로 공격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스커드B·C인데 최대 비행고도가 80~150여㎞에 이른다.
도입 기종은 아직 미정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도입 기종으로 계획한 건 (일본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SM-3 블록1A이며, 추가 자료를 받아 블록1A로 갈지, 블록2A로 갈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SM-3의 도입 적절성이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3 요격미사일 한발 가격은 ‘블록 IA’는 약 200억 원, ‘블록 IB’는 약 250억 원, 성량이 대폭 향상된 최신형 블록 ‘ⅡA’는 약 450억 원으로 알려졌다. SM-3의 어떤 유형을 들여올진 올해 5~11월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무기인 블록2A로 결정된다면 국민 정서상 한국군이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무기를 들여온다는 비판은 물론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사실상 블록 IA 또는 블록 IB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논란에도 군 당국이 SM-3 도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고도가 높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해, 상승-중간-종말 단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거나 또는 최대 대기권 밖에서 요격해 다층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반도는 천궁-2(M-SAM·요격고도 15~20km), 패트리엇(PAC·15~40km), 2025년 실전 배치가 예상되는 엘샘(L-SAM·40~60km), 사드(THAAD·40~150km)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SM-3를 도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SM-3는 블록1A·블록1B의 요격고도가 100∼500㎞, 최신형인 블록2A의 요격고도는 100∼1000㎞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SM-3는 북한이 보유한 I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M-3는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고장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을 요격할 때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군도 SM-3가 도입될 경우 북한의 정찰위성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군 한 관계자는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경우 이지스 레이더 탐지 범위가 고도 2000km에 달해 저궤도(약 500km)에서 돌고 있는 북한 정찰위성도 요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만리경 1호는 저궤도에서 운용 중이다. 실제 2008년 미 해군은 자국의 고장 난 첩보위성을 격추하기 위해 SM-3를 발사해 격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N-23 등 北 신형미사일 요격 불가능
이 같은 강점에도 도입 반대 주장의 목소리도 높다. 북한이 남한에 주로 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SM-3로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비행하는 탓에 효용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SRBM의 경우 정점고도가 수십㎞에 불과해 SM-3 요격 범위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격고도 100~500㎞에 달하는 SM-3는 당장은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게다가 1발당 가격이 200억 원이 넘는 SM-3는 가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많다.
무엇보다 2019년 이후 새 변수가 생겼다.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최대 비행고도가 35~60여㎞에 불과한 북한의 신형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이다. 북한이 공개한 KN-23 개량형의 비행거리는 600㎞에 최대 비행고도는 60여㎞다.
특히 KN-23 개량형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따라서 SM-3 블록1A·블록1B의 최저 요격고도가 100~150㎞에 불과해 70㎞ 고도 아래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심각한 새 위협으로 부상한 KN-23 개량형 등 북 신형미사일은 SM-3로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요격이 어려운 KN-23 개량형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 북한이 굳이 핵탄두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할 필요성도 낮아져 군 당국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때문에 미국도 핵을 맞을 수 있고 SM-3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방어적 역할을 하는 건 맞다”면서도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할 때 IRBM에 탑재해 쏜다면 SM-3가 쓸모 있겠지만, 추후 투발수단을 KN-23 등으로 바꾼다면 SM-3는 우리에게는 전혀 별로 쓸모가 없어진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SM-3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부터 SM-3는 북한의 대남 공격 때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을 발사했을 때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해군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SM-3 도입을 추진하자, 정의당 등은 “사드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SM-3 도입은 미국 MD 체계 편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요격고도 100㎞ 이상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M-6와 함께 촘촘한 방어 체계 구축
이 같은 논란에도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SM-3 확보로 다층적인 방공 체계 구성이 가능했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전자기 펄스(EMP) 폭탄 등은 중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며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방사능 등에 의한 피해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최근에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돼 있던 SM-3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SM-3가 실전에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앞서 탄도미사일 최대 요격 고도 34㎞ 가량의 SM-6도 이지스함에 탑재하기로 결정돼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SM-6는 240㎞ 떨어진 항공기·함정도 타격이 가능하다. SM-3를 도입하게 되면 SM-6와 함께 다층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구상이다. SM-6는 1발당 가격이 50여억 원으로 SM-3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로 주요 요격미사일 1발당 가격은 성주기지에도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150억 원, 패트리엇(PAC-3)가 48억~62억원, 국산 천궁-2(M-SAM)가 17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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