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의료 개혁이 시급한 민생 의제라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람은 대부분의 정치·민생 의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공론화특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향후 여야가 의료개혁과 관련된 입법에서 협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국립대 병원을 중추로 만들기 위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의사들의 사법처리 불안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법에서 야당의 협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민생 현안이나 정치 의제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마른다”며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어렵다”며 긴급 민생지원금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할 때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민생지원금을 거부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는 정부가 큰 규모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며 윤 대통령의 지난 거부권 행사에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의 전향적 태도 전향을 촉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에 대한 정리’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별도로 전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여야가 합의와 숙의,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먼저로 자칫 협의체에 책임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이 수석은 “야당과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정치 복원이라는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민생 문제에 대해 깊이,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소회를 남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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