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정착·고용,안전 분야 집중 발굴·해소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일부터 31일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주요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소방·보건·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규제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사전심사, 1차·2차 심사를 거쳐 11~12월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부상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직접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