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수도 베이징이 13년 만에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경기가 당국의 지속적인 부양책과 지방정부의 규제 철폐로 인해 회복될 조짐이 엿보인다.
30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2011년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베이징에 호구(호적)를 보유한 기혼 가구는 2채로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베이징 호구를 지닌 1인 가구는 1채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에 집이 없고 5년 이상 베이징시에서 사회 보험이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게 제한했다.
베이징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13년 만에 기존 정책을 완화하며 5환 밖에서 상업용 주택(신규·중고)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기존에 1~2채로 구매가 제한됐던 경우다. 신규 구매 상업용 주택이 퉁저우구(타이후호, 마구차오 제외)에 있는 거주자 또는 성년 독신가구는 퉁저우구에 호구 등록이 돼 있거나 퉁저우구에 등록·운영되는 기업, 퉁저우구로 이전한 당·정부 기관·기업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최근 베이징시 부동산 경기는 회복 추세에 있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베이징 중고 주택 온라인 계약 건수는 1만4280건으로 전월 대비 125.5% 증가했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자격을 갖춘 거주자가 5환 밖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양한 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앞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완화책을 내놨다. 대출 완화, 계약금 비율 인하 등을 실시했고 지난 3월에는 이혼 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베이징시를 포함해 중국 내 29곳의 대도시 중 22곳이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쓰촨성 청두시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주택대출금 한도를 높였다. 장쑤성 난징시와 후난성 창사시도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앞서 철폐했다.
정책 효과는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분양주택 판매면적과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와 27.6% 감소했으나 3월 한달 동안은 모두 지난해 7월 이후 월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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