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하는 등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막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5월부터 중독성 범죄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 도박범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64명으로, 32명을 기록한 중학생보다 많았다. 다만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7.3세였던 평균연령은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6.1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이 대부분이었다.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다수였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는 전파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전파 위험이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발령한 신종유형 발생경보는 △제1호 카카오톡 계정 뺏기 △제2호 틱톡 가입 강요 △제3호 선불카드 가입 강요 △제4호 킥보드 셔틀 △제5호 시음행사 가장 마약음료 △제6호 흉악범죄 발생 예고글 게시 등이다.
경찰청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한 청소년 도박범죄 교육자료 또한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소년범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은 그동안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되었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범행 수준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SPO)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진행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라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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