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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년도 '가시밭길'…정무·소통 강화로 국정 활로 찾는다

[尹정부 출범 2년] 정치부문

총선패배로 첫 임기내내 여소야대

정치인 비서실장·정무수석 선임

對국회 소통·민심수렴 적극 나서

당정관계 재정립·민정수석도 부활

총리 인선, 野와 협치 최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하며 웃고 있다.사진 제공=대통령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소통을 더 많이 잘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3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30분 동안 영수회담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복원을 알렸다. 윤 대통령의 2년은 단 한 번의 선거로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잇는 시간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도 변곡점이 생기면 빠른 변화를 통해 민심을 수렴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자 국정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대선 출마를 결심한 마포에서 열고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회의는 올 초 민생 토론회로 이어졌고 4월까지 총 24차례나 진행됐다.

다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 논란은 지속됐다. 계속된 당정 간 내홍에 지난해 12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을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이 격발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창 밖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 관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간 결과지만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것이다.

총선 패배로 정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자 윤 대통령은 참모진부터 교체했다. 5선을 지낸 국회 부의장 출신의 정진석 비서실장과 국회에서 마당발로 소문난 홍철호 정무수석을 각각 선임해 대국회 소통과 민심 수렴에 적극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로 비쳐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정수석실 신설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을 조력자 삼아 각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변화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참모진에 “오해 받을 생각 없다”며 거리를 둔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을 앞세우며 용산을 압박하고 있다. 영수회담 이후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곧장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폭주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여사 특검법 추진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무총리 선임부터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 입장을 고려해 협치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기 3년 차 최대 분수령으로 총리 인선이 꼽힐 정도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밝히며 관련 리스크를 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 초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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