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 의대 교수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

전국의대교수단체 “학칙 개정 부결 환영”

교육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부산대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부산대에서 시작된 외침이 메아리가 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일방 소통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정부가 편법으로 교무회의 재의결 압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는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하는 계획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논의했으나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은 부결됐다.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