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 합동으로 현장 규제 해소에 박차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개최

주요 논의 과제 해소 방안 모색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협회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주거급여 관련 등의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총 39개 과제를 발굴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논의 과제 5건을 선정했다.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21건은 단순 민원사항 등으로 건의 보류키로 했다.

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관할 사항은 자체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 규제 개선 과제는 직접 부처에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활동을 통해 현안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력 동력확보와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