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야권이 검찰 개혁 입법을 고리로 밀착 공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내 마치겠다고 밝혀 이에 반발하는 여당과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황운하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 입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공언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약 70년 전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정의 난맥상을 보인 근본적 배경에는 검찰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시기를 놓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절차법 제정, 독립된 감찰 기구 설립 등의 검찰 개혁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을 무리한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다 강력한 내용의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9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냐”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는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할 중범죄”라며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