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의 한계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오늘 토론회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도 들어가 있다”며 “문재인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지점에서 해명해야 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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