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혈세 13조 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득 하위 70~80%까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일부 후퇴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무타협 원칙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임무로 내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여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제한을 위한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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