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정국 대치 상태를 풀어낼 해법으로 제시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 범위’를 놓고 양측 모두 ‘타협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야당과 협상이 이뤄질지조차 미지수인 형국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 위헌적 특검법을 우리 당에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할 특검법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권 주도로 이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 유치죄’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들의 카카오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며 “또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이 2차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독자적인 ‘계엄 특검법’을 띄워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야당과 재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특검 대상과 주체, 법안 발의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외환죄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외환죄는 반드시 특검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건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양당 모두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특검법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이번 주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내부의 ‘특검 불가론’이 만만찮은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를 침몰시킨 국정 농단 사태에서 보듯 한번 특검의 문을 열어두면 여권 전반을 수사 대상에 올려 결국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게 특검 반대파의 논리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내란죄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특검이 일단 가동되면 별건 수사와 매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될 텐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특검을 왜 받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여당 지지율 상승세로 입김이 세진 강경파를 중심으로 ‘무조건 특검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