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 의료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의료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함께 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이제는 의료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라며 “의료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대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 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법원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의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된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의료계가 잘 아시지 않겠는가.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 기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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