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직구 정책’ 논란에 대해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지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 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의료, 공공의료, 그 다음에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킬러문항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정책들을 언급하며 “수백,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들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 발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보탬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부총리급 저출생 관련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데 대해선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지 말고, 저출생이라는 네거티브한 언어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찬성”이라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를 결별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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