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전면전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은 데다 러시아 역시 서방 개입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긴장감이 증폭하는 양상이다.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시는 방어하되 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무기를 지원하지만 방어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은 민간·군사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EU 동맹국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프랑스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해준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러시아와 서방의 직접 충돌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자 ‘공격 제한’을 해제하고 ‘적극적 방어’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제할지 숙고할 때”라고 주장했고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자기 영토에서 나를 겨냥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도 서방 지원 무기의 러시아 공격은 민감한 이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우리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숄츠 총리도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명확한 규칙이 있다”며 정책 변경을 반대했다. 숄츠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한 이날에도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틀 안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하며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는 우주정찰 능력 없이 러시아를 공격할 수 없다며 “이런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인다면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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