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는 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누가 제동을 걸어야 해요.”
올 3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에 문화시설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내부에서조차 경로우대카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권이다. 버스를 40번 정도 타면 본전을 뽑는 구조여서 혜택을 늘릴수록 적자가 쌓인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적자 보전액 400억 원에 7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 지하철 적자가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고려하면 1100억 원은 엄청난 돈이다.
적자 부담을 키울 사업들이 여럿 대기 중이다. 올 10월 운행하는 한강 리버버스가 대표적이다. 199인승 선박인 리버버스는 대중교통보다 관광 상품에 가까운데도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1회 이용요금이 버스·지하철의 2배이지만 카드 값으로 3000원만 더 내면 무제한 탈 수 있다. 선박 운송 원가와 관리 비용이 훨씬 비싼데도 리버버스 추가 비용은 자전거(따릉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관광용 카드가 출시되면 외국인 요금까지 보조해줘야 한다. 도입 취지대로 관광객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타도록 쓰여야 하겠지만 애초부터 세계 최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서울에서 렌트카를 찾는 외국인은 극히 드물다. 어차피 이용할 대중교통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최근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시의회는 문화시설 할인과 자가용 감소 간 상관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더 혹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초기 흥행에 성공하며 이름 덕을 봤지만 앞으로는 ‘이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필수 이용 대상에서 뺀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으로 위장한 적자 카드’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름에 기후동행을 내건 이상 이 카드는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적자는 최소화하도록 운영돼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경로우대카드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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