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면개정 등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31일 오후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만찬에서 “나도 종부세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툭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나온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해선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꺼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사회권 선진국’ 정책을 꼽았다. 조 대표는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주거·교육·의료 비용 등을 지출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가령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준다고 하면 10년 정도는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을 저금하면 10년, 15년 뒤에는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가 빠지고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