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떠오르자 과거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명 ‘오세훈법’의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며 ‘지구당 부활론’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며 다시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정치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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