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패널 질문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오커스(AUKUS)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동맹이다. 호주는 이를 통해 핵잠수함 보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필러 1)과 3국이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필러 2)에 합의했다. 한국의 경우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 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앞서 한국 군 안팎에서는 2021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자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후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하자 핵잠수함 도입론에 재차 힘이 실렸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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