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마감 기한인 7일까지도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도 보이콧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 구성 관련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상임위원장 세 자리의 소유권 주장을 서로 되풀이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는 추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9일 취임 일성으로 "누군가는 주저 없이 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저 역시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외에도 원 구성 협상 난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응하고 있는 건 그간의 원 구성 협상 관례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비판하는 수준에 그친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미 지난달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뜬금 없는 공허한 메아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장실에서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관례상 여당 또는 원내 제2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175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175명 의원들의 상임위 진용을 짠 것과 대비된다. 각 당은 의원 지망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짠 상임위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다. 국회법상으로는 상임위원을 먼저 선임해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 맞춤형 법안 발의나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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