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완전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18일 하루 전면 휴진과 총궐기를 선언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전일인 17일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결정에 이어 의료계 전반으로 집단행동이 확산될 경우 4개월이 넘게 지속돼온 의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정(醫政)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9일 서울 의협 회관에서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14만 의사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는 다음 날이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범의료계 투쟁특위를 꾸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서 이달 4~7일 진행한 온라인 총투표 결과 투표 대상자 12만 9000명 중 63.3%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90.6%가 강경 투쟁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다.
의협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 등 의료계가 불법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