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독주에 밀려 국회 원 구성에서 패싱당한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들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전면 거부(보이콧)와 대통령의 무제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단으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 단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편파적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기고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야 강경론이 쏟아졌다. 21대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기거나 향후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원 구성 파행의 책임과 국회 운영의 부담을 민주당에 떠넘겨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야당이 밀어붙이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자체 에너지특위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특위에서의 당정 협의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제·개정을 적극 활용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몰아붙일 때 정부의 거부권과 시행령에만 의지하는 모습은 자칫 무기력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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