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률안 22건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정상화 4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시민·직능 단체 등 외부에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 폐기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위기를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 등 민생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은 토론을 거친 끝에 보류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됐겠지만 전체 의원을 설득할 수준은 아니라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의견)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법안을 시행할 수 없다”며 신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해서 시작해야 한다”며 “무노동, 불법 생떼를 쓰는 집권여당,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부처에서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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