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실 방침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세제 개편 방향을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감안해 최고 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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