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 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돼 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인한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제한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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