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어내고, 미 해병대를 전원 태평양 일대에 배치하며, 지하 핵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과 보수 싱크탱크들이 발표한 트럼프 재집권 전략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인 동시에, 전례 없는 초강경 정책으로 평가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될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오브라이언은 트럼프의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기고문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는 첫 단계일 뿐이며, 그 다음에는 중국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및 기타 조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의 군사력 확장을 도와야 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고 미사일 및 전투기를 통한 역내 방어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미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임무에서 벗어나 17만7000명에 달하는 해병대 전원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군의 완전한 재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아울러 1992년 미국이 자체 금지한 지하 핵실험을 재개해 핵무기를 강화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축 회담을 거부한다면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 생산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상을 종식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협상에서 합의를 보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유럽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러시아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면서 외교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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