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검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과 참석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맡아왔다. 민주당은 박 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밖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도 탄핵 대상이 될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토를 마치는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은 21대 국회 당시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이어 4번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앞서 안 검사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며 손·이 검사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