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제복을 잘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저희를) 잊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흔이 넘어 귀가 어두워져 이렇게 편지로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국가에서 멋들어진 제복을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눈을 감을 때 수의 대신 입고 싶습니다.”
70년 만에 새 제복을 받아본 노병들이 감사하다며 보낸 손 편지 내용들이다.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추진한 ‘영웅의 제복’ 프로젝트를 통해 6·25참전 유공자 3만 6176명에게 새 제복을 한 벌씩 제공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담아 특별 제작한 의복형 기념품이다. 올해는 월남 참전 유공자 17만 5114명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해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영웅의 제복’ 프로젝트처럼 국가보훈부는 좌우 이념 논쟁이 없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주춧돌인 ‘보훈 가치’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정한 보훈 체계 구현·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 복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과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보훈 문화 기반 조성 및 보훈 외교 강화, 독립운동 유산 보존 및 활용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이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보훈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제복 영웅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존경 받는 보훈 문화가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보훈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는 본인 55만 4583명·유족 27만 8001명으로 총 83만 2584명에 달한다.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보훈부가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다. 제복근무자(군인·경찰·소방관) 중 전몰·순직한 자의 어린 자녀와 젊은 배우자가 가족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종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히어로즈패밀리 힐링캠프와 어린이날 등 기념일 행사, 새내기 대학생 입학 축하, 유자녀 출산 축하 등을 지원한다. 사회 저명인사와 대학생 청년 등 히어로즈패밀리 멘토단을 운영해 유가족 멘토링도 실시한다. 히어로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 역할의 확대를 위해 올해 보훈기금에서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상 속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하려는 현 정부의 시책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에도 나서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1개 지자체가 참여해 670면을 설치했다.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롯데마트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0 점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한다. 앞으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국의 위탁 병원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보훈 의료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말에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재건축했다. 치과병원은 재건축을 통해 진료용 의자 110개를 갖추고 보철·치주·교정과 등 7개 진료과에 최신 장비와 의료진을 확충했다. 광주보훈병원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184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보훈대상자에게 맞춤형 전문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올 9월 완공된다.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나이 제한(75세 이상) 폐지로 참전 유공자와 무공 수훈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6월 기준 617곳인 민간 위탁 병원도 2027년까지 114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보훈 체계 구현과 함께 신속한 예우 실현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기간도 간소화했다. 대표적으로 전사 또는 위험 직무 중 순직한 분은 보훈 심사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기존보다 3~4개월 단축됐다. 상이 신속처리제(fast track)도 도입했다. 전·공상 등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보훈 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도 가동하고 있다. 보훈급여금 또한 지난해 5.5%, 올해 5.0% 등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의 가치 실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으로 예우하는 것”이라며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훈 예우 제도의 틀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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