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권 부대에 근무하는 7년차 장교 A씨는 최근 신규 군인아파트(군관사) 입주를 신청했다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입주 공고가 나온 군관사는 민간아파트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군관사다. 서울 내에 위치한 신규 아파트라 경쟁률이 높아 신청해도 입주가 힘들겠지만 가족들을 위해 입주 신청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입주 신청도 못하는 좌절을 맛봐야 했다. 관사 입주 자격 때문이다. 신규 매입 관사의 입주 자격은 20년 이상 복무하거나, 다자녀가정, 영관급 및 상사 이상급 간부만 신청이 가능하다. 초급 간부들에게는 입주는 커녕신청도 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A장교는 “초급 간부의 주거 개선을 위한 군 당국의 대책은 일선 부대에는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군관사가 부족한 현실인데 이마저도 짬밥과 계급 순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국방부가 군의 허리인 초·중급 간부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선 부대에서는 허일 뿐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대표적 주거 대책인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경우도 예산 부족 탓에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지원 제도다. 군 전세자금 대출 사업은 군 간부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하면 국방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실은 예산을 줄어든 탓에 기존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들의 전세연장이 미승인되거나 전세신규 희망자 반려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대별 입주 가능한 관사의 권역으로 확장해 입주를 신청하도록 했지만 출퇴근 거리가 많게는 2시간까지도 늘어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전세자금대출 희망자는 20~30년 이상된 노후한 관사를 리모델링을 하면 우선으로 입주해주겠다는 이유로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일선 부대 대부분이 군관사 입주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급 간부는 “현 정부 들어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도 올리고 복지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군의 허리인 초·중급 간부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에 현실과 동떨어지는 복지와 주거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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