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의협이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총궐기 대회 과정에서 개원의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27일 무기한 집단휴진에 앞서 20일 대정부 투쟁의 구심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8일 집단휴진 참여율이 저조했던 데다 범대위 공동대표를 제안 받은 전공의 대표가 참여를 거부하는 등 출범 전부터 분열을 노출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을 판이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장, 의대교수 등과도 협의 없이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반발마저 일어나고 있다.
칼 빼든 공정위, 의협 전격 현장조사… 복지부 신고 이틀만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조사관들을 보내 전일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의사 회원들의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지 이틀 만이다.
공정위가 살펴보는 부분은 의협의 전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가 회원인 사업자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 신고율에 비해 예상보다 실제 휴진 참가율이 높았던 점을 주목했다”고 전했다. 의협이 구성원인 개원의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 의협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신성한 투쟁 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 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구성 ‘범대위’엔… 박단 “안 간다… 임현택, 신중하기 바란다”
의협은 전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의료계와 과학적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항 의료계와 별도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를 재차 요구했다. 이달 20일에는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대위를 출범한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범대위 참여를 거부하며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의협이 자신을 범대위 공동위원장으로 고려한다는 데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총궐기대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위원장 자리에 전공의 대표 자리가 아직 비어 있다”며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임 회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게 해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을 계속 냈고,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발표한 요구안은 대전협 7대 요구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요구가 대전협이 2월 제시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전면 백지화보다 수위가 낮다는 이유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을 향해 “여러모로 유감”이라며 “언론 등 대외적 입장 표명을 좀 더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고 공개 저격했다. 의협의 무기한 휴진을 두고도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내부도 반발 “회원, 임현택 회장 장기판 졸 아니다”
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 선언을 두고는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입장문을 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 회장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도 논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처음 들었다며 “옆에 앉아계시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안석균 교수님과 서로 놀라서 쳐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론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휴진)에 동참한 병의원 명단 공개와 이용 거부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며 온라인 피케팅을 시작으로 추후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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